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에 대한 처벌 방식을 징역에서 과징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작사가 연도별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을 넘으면 3년 내에 상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경기 변동이나 소비자 선호도 변화 같은 외부 요인으로 기준 달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벌 대신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배출가스 감축 노력을 더 실질적으로 유도하면서도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