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면세점 송객 수수료 부가가치세 탈세

정부가 면세점 송객 수수료 부가가치세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직접 세금을 거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여행사가 관광객 유치 대가로 받은 송객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여행사가 의도적으로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진입장벽이 낮은 여행업 특성상 탈세 이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쉬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새 제도는 금융기관이 송객용역 거래 전용 계좌를 관리하고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