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안, 수소·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특례 강화

[배경]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ㆍ저장단지의 신속 지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제도 개선, 에너지산업 자율성 확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첨단 데이터ㆍAI 인프라 구축 특례 등을 신설함. [기대효과] 대규모 전략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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