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한 사업의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실 사업에 대한 세수 손실을 제한한다.

사회 영향: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의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사업성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초기 단계 자원개발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