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통과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들이 직업 활동에서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후견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약사, 공무원 등 광범위한 직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일괄 배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는 개인의 잔존 능력을 존중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