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식품제조업 세 부담 경감으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식품제조업체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식품제조업은 원재료비 비중이 높은 반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해 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음식점업과 달리 식품제조업의 공제율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식품제조업 지원은 물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를 늘려 농업과 식품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