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 위해 해외 취업 승인제 도입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방위산업 기술에 관련된 공직자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 후 소속 부서와 관련된 기업으로의 취업만 규제하고 있으나, 국방 기술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방위산업 업무에 종사한 공직자는 해외 기관으로의 취직 시 관련 부처로부터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 기술의 국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