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 수급정책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에너지 수급정책 심의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명문화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는 만큼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