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죄로는 처벌 과정이 길어져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모델로 삼아 제주4·3사건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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