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배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음.. [기대효과]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가 퇴비의 관리 및 살포 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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