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 특별법 제정안,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 예방체계 구축

정부가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고, 매년 과로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예방 연구와 교육, 상담을 지원한다.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마련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