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석유와 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대두된 것이 배경이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해 열에너지 부문의 지원이 미흡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히트펌프 등 공기열과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는 난방과 온수 등 열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해외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