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 30만 이상 중소도시도 연구원 설립 가능

[배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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