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해 장애를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의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모든 법령과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생활, 접근성,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대와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 절차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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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 내용: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
• 효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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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구 개편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개선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확대로 인한 정책 사업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 재정의하고 권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장애인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금지 규정과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