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빚진 사람의 생계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빚진 사람의 생계비 계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최저생계비 판단이 어려워 모든 예금을 먼저 압류한 후 채무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거쳐 해제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각 채무자가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보호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별도 계좌로 옮기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 중 예금이 묶이는 기간에 채무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