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 분석

정부가 재난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우와 태풍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15곳 중 대부분이 환경 심사 때문에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경북 경주는 태풍 피해 복구율이 20% 수준에 그치는 등 다가올 장마철 전 복구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난 관리와 안전 관리 목적의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해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 내용: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 • 효과: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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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재난 복구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예외 처리함으로써 행정 절차 단축에 따른 복구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생략으로 인한 환경 훼손 관련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회 영향: 지난해 특별재난지역 15곳 중 3곳만 복구되고 경주의 복구율이 20% 수준인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예외를 통해 재난 복구 속도를 높여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 전 복구 완료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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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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