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재난 피해 기업에 복구비 지원 근거 마련한다.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3월 안동 산불로 헴프 특구 내 스마트팜과 CCTV 등 시설이 전소되면서 민간기업들이 막대한 복구 비용 부담에 직면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재난 복구 지원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구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