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실증사업 피해자 배상금을 법으로 보호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 배상금에 대한 양도·압류 금지로 인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범위가 제한되어 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감소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량적 영향 파악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피해자의 손해배상금과 이를 통해 입금된 예금을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신기술·신산업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안전장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