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국가 성장동력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주요내용]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기대효과]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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