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저소득 장애인 지원 확대 정부가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3급 중복 장애인을 새로이 수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기준이 모호해진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