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우대카드 전국 통일 운영 추진 정부가 지역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전국 통일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발급 대상과 혜택 내용이 달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발급받은 지역 외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과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에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족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