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촬영물 삭제 지원의 주체로 추가한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함께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3배 증가하면서 지역 차원의 피해 대응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국제 협력과 피해 신고 접수, 상담,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