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공공예식장 운영을 위해 국유시설 무상 이용 허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무상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공공시설 운영 주체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예식장 지정·운영을 통해 결혼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다만 이 법안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입법 여부에 따라 실제 효력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