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든 정책 수립 때 장애인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평등정책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장애인 대상 특정 정책에만 의존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주류 사회 전반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려는 취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 기준에 맞추고 성별평등 제도처럼 장애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중앙과 지방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제정과 주요 정책의 장애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난 40여 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
• 내용: 이와 같은 노력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률, 월평균 소득 등 주요 통계지표 상 열악한 상태이고
• 효과: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지 예산 분석을 의무화하며, 장애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위원회 설치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모든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장애인지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제도화하고, 현재 고용률, 소득, 교육, 여가생활 등 모든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