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해상교통·섬 관광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의 해상교통과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주민 정주환경 조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실제로는 유류·생활용품 운반선 운항 중단과 항로 단절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선박 운항비 지원과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주권 수호 역할을 하는 먼섬의 인구 공동화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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