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

[배경] 현행법에서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획 수립 시 최신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키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반드시 검토·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빛환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빛공해 방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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