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기업규모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제한 폐지

정부가 기업의 적자금을 향후 공제할 때 적용되는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향후 15년간 이를 이월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기업은 연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만 주어지던 100% 공제 혜택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어려운 기업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