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

정부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지청구 소송과 행정 절차로 인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아동수당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함으로써 행정 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취약한 상황의 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