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안은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체 국민의 건강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건강형평성을 국가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