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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민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농민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와 농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내년 말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2029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 생산비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서 세제 지원이 없으면 신규 영농 진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준공영제는 명목상 공영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서울시만 해도 지난 3년간 재정지원금이 1천7백억 원에서 8천9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불공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이 전환된다. 현행법은 모든 불공정거래 위반에 즉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 불명확이나 소유자와의 연락 두절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버스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도 정부가 보조금만 지원하고 민간이 노선을 독점해 실질적 개선이 없었다.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교육부가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재정 규모나 장기 계획은 명시하지 않아 대학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비자 대행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

정부가 비자 대행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여행객들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대행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공식 사이트로 위장해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나타났다.

김건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만 센터를 운영하도록 제한했으나,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순환경제와 농어촌 상품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의원 등 13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징역·벌금 중심의 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형벌이 기업 경영을 축소시킬 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03

🇰🇷통과경제·재정

국제조세조정 시행령 시행

정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새로 마련해 글로벌 조세 규칙에 대응한다. 이 시행령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다국적 기업의 투명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국가 간 조세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02-27·통과 2026-02-27

🇰🇷통과경제·재정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석유류 부가세 영세율 확대

정부가 농업과 축산, 임업, 어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추진한다. 이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영세율 적용과 면세 혜택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농어업 종사자들은 필수 기자재 구입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2026-02-27·통과 2026-02-27

🇰🇷통과경제·재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과세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세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과세 대상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 환경에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27·통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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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불공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비자 대행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국제조세조정 시행령 시행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석유류 부가세 영세율 확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