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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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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자치구도 농촌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부실 관리 지역의 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시·군만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한해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지역이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과세 구간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구간이 오랫동안 고정되면서 명목임금이 올라도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조용한 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자동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백년소상공인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육성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공항 전용매장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새로운 판매 채널이 확대되면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대두됐다.
정부가 수입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서에 해당 물품의 수급, 가격, 물가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는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절성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사업도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나 철도 같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식당이나 휴게소 같은 부대사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부대사업의 수익은 통행료 인하나 재정 절감에 쓰이므로 국민과 정부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폐업이나 경영난을 겪은 기업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정산금이 245억 원에 달하면서 사후 관리 체계 보완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급 방식을 조정하거나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민간 세무신고 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국민이 크게 늘면서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공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군부대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 군부대가 있던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고 부대 이전 이후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군부대 이전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군부대가 있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과거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이 지역들은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됐고, 최근 부대 통폐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했다.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변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수십 년간 군사시설로 지정돼 발전이 제한됐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국방부가 승인하고, 토지 매입비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유치를 촉진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한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 업체 5곳 중 1곳이 부당한 가격 결정이나 감액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0만 원에 불과한 1일당 이행강제금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올리거나, 매출액이 없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