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정보 확인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집의 확정일자와 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 설명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중개사가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중개 완성 전에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1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동의 없이도 전입세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동의 없이도 전입세대 정보와 확정일자 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계약 후에야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전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단계에서 미리 정보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령층을 노린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정부가 고령층을 노린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중 60대 이상이 704억원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발의일 2024-12-24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 유출 방지, 기술 이전 지원,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12-24·통과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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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심

공공주택사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할 때 주민조합의 기존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역세권 등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복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한 비용 보전이 필수적이다.

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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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기본소득 지원 기준 15년으로 완화

정부가 농업인 기본소득 지원 기준을 15년 만에 현실화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기준이 200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해 5년마다 이 기준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일 2024-1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한다. 현행법은 내부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벌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피해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발의일 2024-1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대형

정부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대형 소비자들의 이중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신고 내용과 다르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2022년 에너지 수급 위기 당시 관계 부처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1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증권 공시 위반과 불공정 거래

정부가 증권 공시 위반과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보호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강훈식 의원이 제출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시행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완성될 전망이다.

발의일 2024-1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 총수의 경영 지배 구조

정부가 대기업 총수의 경영 지배 구조를 규제하는 '동일인' 제도를 현대화한다. 현행법은 동일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동일인과 관련자의 정의를 직접 규정한다. 또한 개인인 동일인을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벌금액을 인하해 규제를 합리화한다.

발의일 2024-12-24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축산어업 등 1차 산업 중소기업

정부가 농축산어업 등 1차 산업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2-24·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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