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도심 재개발 참여 유도 위해 조합 운영비용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할 때 주민조합의 기존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역세권 등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복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한 비용 보전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 전환을 촉진해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