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정보 확인 의무화

정부가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정보 확인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집의 확정일자와 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 설명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중개사가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중개 완성 전에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개사가 차임, 보증금, 입주 세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