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672건· 한국

235 / 3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우대를 받도록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제시하는 공공주택은 요건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의일 2024-09-30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배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합병·분할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국인과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주주에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최소 3분의 1 이상 선출하도록 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발의일 2024-09-30·통과일 2025-07-03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소액주주

정부가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지켜야 하고 특정 주주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실권주 재배정, 불공정 합병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9-30·통과일 2025-02-26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일 때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는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4-09-30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공시 체계로 전환한다. 2020년 도입된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리려 했으나, 지난 2년간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매년 과도한 인상을 피하면서도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9-2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채권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UN 기구인 IPCC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식량 위기와 사회기반시설 붕괴 등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의일 2024-09-27

🇰🇷발의경제·재정

유료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물류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정부가 물류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물류 활동을 위한 차량이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물류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도시 교통 혼잡을 고속도로로 분산시키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통행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발의일 2024-09-27

🇰🇷발의경제·재정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할 때 인구증감 실적을 함께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각 부처의 정책이 인구 증감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다.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의일 2024-09-26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편성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구 증감 효과를 분석하고 집행 후에도 실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안은 국가재정계획 수립 시 인구 전망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원칙에 인구 증감 고려 내용을 추가한다.

발의일 2024-09-26

🇰🇷발의경제·재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개발 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정부가 주택개발 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 분양가의 0.8%를 부담금으로 걷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 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2028년까지 1년치 부담금을 적립해 향후 학교 신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학교 부지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발의일 2024-09-26

🇰🇷발의경제·재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시가스 요금 결정에 독립적인 심의기구

도시가스 요금 결정에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가스공사가 가격 산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검증 체계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새로운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요금 결정과 공급 인프라 운영을 중립적으로 심의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9-2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넘길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넘길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금, 채권, 만기 채권 등 보상 수단별로 적용되던 감면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인상하고, 감면 한도액도 1년 기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 기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발의일 2024-09-26·통과일 2025-02-18

← 이전 1…233 234 235 236 237…3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