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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빌려주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 중 64%만 활용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법적 근거 부족, 사업 추진 비용 과다, 활용 방안의 다양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발의일 2024-09-26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간 미루기로 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이익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예정이었지만, 투자 심리 악화와 주식보다 높은 손실 위험성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발의일 2024-09-26

🇰🇷통과경제·재정

마을기업지원법안, 마을기업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

마을기업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돼온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을기업지원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며 12,265명을 고용하고 309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달리 법적 기반이 없어 안정적 지원이 어려웠다.

발의일 2024-09-26·통과일 2025-07-10

🇰🇷통과경제·재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시행령 발효

정부가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은 국고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엄격히 규제한다. 앞으로 부정이익을 얻은 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9-26·통과일 2024-09-26

🇰🇷통과경제·재정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이 대폭 개정돼 부실금고 관리

새마을금고법이 대폭 개정돼 부실금고 관리를 강화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한다. 정부는 상환준비금 전액 의무예치, 상근임원 규제 명시, 배당 기준을 납입출자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을 활성화하고, 주무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출자금 감액이나 자산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한다.

발의일 2024-09-25·통과일 2024-11-28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손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손실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후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손실 공제 기간 제한을 두지 않거나 훨씬 길게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발의일 2024-09-25

🇰🇷발의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의 보험 판매 규제 기준이 2조원

농협의 보험 판매 규제 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2011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농협의 보험 판매 비중을 제한해왔으나,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4-09-25

🇰🇷발의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 위기 관련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후 변화로 농축수산물 피해가 계속되면서 밥상 물가가 2배에서 5배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농수산물 기금을 활용해 피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9-25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업종 보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신청일부터 심의 결정일까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의일 2024-09-25·통과일 2024-11-28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 영향권 내 모든 소상공인

정부가 대형마트 영향권 내 모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중소 유통업체 대표만 참여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발의일 2024-09-25

🇰🇷통과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을 임차인에게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전 통보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 보증 제외 여부, 최근 3년간 보증금 반환 실적 등이 공개된다.

발의일 2024-09-25·통과일 2025-04-23

🇰🇷발의경제·재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개발사업 시 거두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정부가 개발사업 시 거두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여금을 사업 지구 내에서만 쓸 수 있었고, 2021년 같은 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나,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영향을 받는 이웃 지자체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남아있었다.

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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