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 영향권 내 모든 소상공인

정부가 대형마트 영향권 내 모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중소 유통업체 대표만 참여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개정안은 협의회 구성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새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대형유통기업의 진출로 피해를 보는 다양한 업종의 의견을 협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