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접 지역 지자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접 지자체 협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행정 비용과 절차 시간이 증가하며, 대규모점포 개설 시 광역 상권영향평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통해 지역 상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인접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상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 협의를 통해 지역 간 상생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