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 영향평가서 작성

AI 분석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 영향평가서 작성을 제3의 전문기관이 맡기고, 지역협력 이행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점포 개설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개설 후 약속을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공표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보호와 점포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 • 내용: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 • 효과: 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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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기관에 의뢰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 관련 비용이 증가하며,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 강화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제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전통상업지역 피해를 제한하고 지역 상권 보호 실효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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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 영향평가서 작성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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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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