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실제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손해배상 상한선만 정해져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악취방지법은 정부 지원을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세 기업들은 높은 설치비용 때문에 악취저감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악취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발의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거래 정보 제공 유예 시 법원 허

금융거래 정보 제공 유예 시 법원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거래 정보 공개를 미루도록 금융회사에 요청할 때 그 사유를 자체 판단했으나, 객관적 검증 없이 유예가 남용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보 유예를 신청할 때 미리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해 금융거래의 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발의경제·재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주택 소유자의 세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 소유자 간 세율 차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주택 이상 소유 시 부과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을 대통령령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혼인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가 19만 1,69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78명까지 떨어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발의경제·재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

정부가 대형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약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약관을 거부하고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그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시장 우위에 있는 대형 사업자들은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1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빈집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국토교통부가 일괄

빈집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국토교통부가 일괄 운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고 정보 통합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1

🇰🇷발의경제·재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빈집 관리를 위해

정부가 농어촌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정보 통합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도록 변경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1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철거할

정부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철거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감소로 증가하는 빈집은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붕괴와 화재 위험, 범죄 우려까지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법안은 안전조치, 개축, 수리,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 이행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장려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1·통과 2025-12-16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강화해 중소상인 보호에 나선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인접 지역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지역협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시와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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