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규모점포 사후관리 강화로 중소상인 보호 강화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강화해 중소상인 보호에 나선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인접 지역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지역협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시와 조치가 가능해진다. 부실 작성이나 미보관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후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으로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