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230조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을 직접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 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낮은 자기자본과 시공사 보증에만 의존해온 PF 구조의 부실 대출을 줄이고 금융 불안정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개인금융채권 관리법을 개정해 금융감독 공백을 메우고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무역보험공사 같은 기관에 대해 감독 권한이 모호해 실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원래 감독하던 행정청에 감시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가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대폭 인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잃는 국민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기준 10%에서 60%로, 채권보상은 15%에서 65%로 올렸다. 감면 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여 수용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