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한국은행이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성 개선이 수도권보다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만큼,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30대 기업의 95.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만 적용되던 높은 세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AI와 클라우드 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성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교통 개선 시설을 개발 완료 전에 먼저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발 이후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 완료 전에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시설을 미리 준공하도록 의무화해 주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노후주택 철거와 빈집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특별법의 보육·의료·주거 지원 외에 낡은 주택 신축·개수·철거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빈집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업 활용 시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늘리기로 방침했다.
정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과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만 제공하던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를 2027년 12월까지 계속 적용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