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종이 상품권에도 10% 할인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과 체크카드 형태는 최대 10% 할인이 적용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종이 상품권은 5% 할인만 제공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또한 체크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은 대기업 벤처펀드의 외부 자금 조달 한도를 기존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벤처 투자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의 선거권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회원으로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장선거는 지역금고로 제한되는 의무위탁 대상이 확대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를 돕기 위해 별도의 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정부가 고향 지역에 기부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기준을 20만원으로 올리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한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서는 등기소 방문과 인터넷 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전자 서비스는 시설 운영과 직원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쇼핑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시 소득세에서 300만원을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통계청이 국제질병분류 도입 시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2019년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 국내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이전 시 세액 감면 혜택이 있지만 대기업의 70%와 벤처기업 절반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했으나, 시장 침체 속에서 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까지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로 미루면서 투자심리 악화를 우려하는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와 임금 인상을 강제하는 세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설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 금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금고의 나쁜 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