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개정안, 통계청이 국제질병분류 도입 시 의무적으

통계청이 국제질병분류 도입 시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2019년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 국내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2019년 민간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 현황을 분석한 뒤 국제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통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국제표준분류를 필수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전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