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오래된 회계 용어를 현대 기준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재무 문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됐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여러 조항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해 국제 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법령의 현대화를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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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정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기업의 재무보고 양식 통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률 용어 정비로 기업 재무정보의 국제적 일관성을 강화한다. 국민과 투자자의 기업 재무정보 이해도 향상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7T16:42:35총 290명
173
찬성
60%
0
반대
0%
0
기권
0%
117
불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