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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정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공무용 선박 건조와 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 부담으로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거나 노후 선박을 교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많아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대리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 이후 제정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영업지역 변경 시 합의 의무화, 불합리한 광고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해 본사와 대리점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강일의원 등 19인·2024-07-1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럽과 미국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07-09·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자, 정부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을 시행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배준영의원 등 14인·2024-07-09·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정부, 대부업 최소자본금 기준 완화 추진

정부가 대부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도 등록 대부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너무 낮아 소규모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났고, 이에 따라 등록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저소득층의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정식의원 등 10인·2024-07-09·통과 2024-12-03

🇰🇷발의경제·재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정책금융 규모가 770조 원에서 1,921조 원으로 2.5배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앞으로 정책자금 공급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가게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영세상인들이 전대차를 통해 권리금을 거래해온 관행이 있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07-09

🇰🇷통과경제·재정

대부업법 개정, 미등록업자 이자 약정 무효화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처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등록을 피해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저신용자들에게 초고금리를 강요해왔다. 적발되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 수준의 이익을 챙길 수 있어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덕의원 등 12인·2024-07-09·통과 2024-12-03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한다. 건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공식화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과 부채 관리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유동수의원 등 12인·2024-07-09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급락할 때 정부가 자유롭게 판단해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쌀값이 목표가격을 크게 밑돌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서삼석의원 등 19인·2024-07-09·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이 과열될 때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지난해 쌀값 급락으로 농가소득이 3.4% 감소하고 농업소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07-09·통과 2024-11-21

🇰🇷발의경제·재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음력 고정날짜에서 벗어나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음력 고정날짜에서 벗어나 매년 5월·6월의 첫 월요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공휴일법 제정 이후 처음 논의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으로, 3일 이상의 연휴 조성으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의원 등 11인·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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