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672건· 한국

293 / 306 페이지

🇰🇷통과경제·재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하는 국민들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를 제외한 전국민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지급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8월 31일까지 필요 비용을 국가에 요청하고 9월 30일까지 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4-07-18

🇰🇷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업종별 구분을 허용하지만 1989년 이후 단일 기준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과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6-18

🇰🇷통과경제·재정

농업기계화 촉진령 시행

정부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농민들이 더 쉽게 농기계를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며, 고령화되는 농촌 인구 문제를 기계화로 해결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농기계 보급 확대와 기술 교육 강화를 통해 현대적 농업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6-18·통과 2024-06-18

🇰🇷발의경제·재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서산과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서산과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다른 법률 우선 적용 등의 특례를 부여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역세권 개발과 지역 업체 우대 조항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임호선의원 등 17인·2024-06-18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가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의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계속 깎아주려는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귀농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착 지원을 강화해 농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성범의원 등 11인·2024-06-18·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말까지 제한된 이 특례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최근 5년간 국내 복귀 기업이 연평균 19개사에 불과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6-17·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장기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일시상환 유예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빠진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송기헌의원 등 14인·2024-06-17·통과 2024-11-28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지방에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쟁조정 기구를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분쟁조정을 처리해 지방 기업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허용해 지역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정의원 등 15인·2024-06-1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미만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급락하고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의원 등 20인·2024-06-17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과되

농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면제 혜택이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현재 2024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이 특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악화와 경기 부진 속에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작된 관련 분야 위기 심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4-06-17·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 지원법안 추진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자재 구입비와 전기·유류비, 재생에너지 투자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 지원한다.

문대림의원 등 17인·2024-06-17·통과 2025-09-30

🇰🇷발의경제·재정

재정건전화법안, 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45%

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45% 이하로 제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경기부양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6-17

← 이전 1…291 292 293 294 295…3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