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농민들이 식량 생산뿐 아니라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이를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행령은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

2025-12-30·통과 2025-12-30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 운용 규칙 개정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서 재정 규칙을 명확히 하고 국민 감시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 재정 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자금의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5-12-30·통과 2025-12-30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고, 시도별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유세와 주택청약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신뢰도 강화가 핵심 목표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시도가 공시가격 산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된다.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민간 기업의 행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민간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경제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방해 등 단순 행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12-30

🇰🇷통과경제·재정

건축기본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건축 관련 기본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이 시행령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건축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5-12-30·통과 2025-12-30

🇰🇷통과경제·재정

공익사업 토지 수용 및 보상 기준 확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 시행령은 도로, 철도, 공항 등 공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 수용 절차와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2025-12-30·통과 2025-12-30

🇰🇷통과경제·재정

통상협정 대책 추진 규정 제정

정부가 통상협정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국제 통상 협상과 협정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통상협정 체결 전후 단계별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5-12-30·통과 2025-12-30

🇰🇷통과경제·재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공공자금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금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 체계를 개선한다. 앞으로 공공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30·통과 2025-12-30

🇰🇷발의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협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

농협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지역농협 등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농축협 부실채권이 3년 만에 약 4배 급증하면서 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앙회와 은행, 금융기관만을 자금 공급처로 제한해 왔다.

이원택의원 등 11인·2025-12-30

🇰🇷통과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 시행령 발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무 상황과 투자 경험을 파악한 후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25-12-30·통과 2025-12-30

🇰🇷통과경제·재정

보훈기금 운영 규정 시행

보훈기금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보훈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25-12-30·통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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