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고, 시도별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유세와 주택청약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신뢰도 강화가 핵심 목표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시도가 공시가격 산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된다. 중앙검증센터를 통해 공시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지방세 자료를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해 자료 신뢰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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